[매경TEST] 우리나라 현행법은 (가)에 의해 대기업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회사를 둘 수 없으며, 금융회사도 은행, 보험업 등 금융업을 제외한 회사의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최근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나)를 허용하면서 (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③ 금산분리법-CVC
① 공정거래법-CVC
② 공정거래법-액셀러레이터
③ 금산분리법-CVC
④ 금산분리법-액셀러레이터
⑤ 금산분리법-벌처펀드
(정답 및 해설)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관련 법규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 간 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견고한 금산 분리 원칙에 막혀 있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총수 일가가 1주라도 보유한 기업엔 투자를 할 수 없고, 외부 자금 차입도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다. 정답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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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0, 2020 at 01: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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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이것`을 허용하면서 완화된 규제는?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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