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서 "제재 대상 기업인데 제대로 확인 안해" 지적
국정원 소통 문제도 거론…"황강댐 등 정보교류 원활치 않은듯"
통일부는 24일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소통 문제도 거론…"황강댐 등 정보교류 원활치 않은듯"
통일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나왔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남측 민간단체 간 계약에 대해 승인을 검토해왔으나 제재 대상 기업임이 확인되자 해당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물물교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랑 하려던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원회에서는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문제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정보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황감댐 (무단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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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20 at 10: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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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사업 철회"(종합)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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