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UAE회사에 과징금 부과 - 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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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7-16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 담배 필터를 판매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아랍에미리트(UAE)의 담배회사가 약 67만 달러($665,112)의 과징금을 미국 정부에 내기로 그 회사 측과 합의(합의서 PDF 링크)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담배회사 ‘에센트라 FZE 유한회사’(Essentra FZE Company Limited)는중국 등 다른 국가의 유령회사를 내세워 북한에 담배를 수출했고, 그 대금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두바이 소재 미국은행 지점을 통해 받았습니다.

재무부 측은 ‘에센트라FZE 유한회사’가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연방 규정(31CFR Part510)을 최소 3차례 이상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회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궁극적으로 북한에 담배 관련 제품을 수출했고, 미국 화폐와 미국의 은행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했기 때문에 '북한제재규정(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NKSR)'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총 33만3천272달러 어치의 담배 필터를 북한에 수출한 대가로 두바이에 있는 미국 은행 지점을 통해 그 대금을 3차례 송금 받았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에센트라FZE 유한회사’ 관계자와 담배 수입을 위해 북한 국적자가 회의에서 나눈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다. /미 재무부 웹사이트 캡쳐

특히 재무부 측은 이 회사가 담배필터를 북한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 회사 관계자와 담배 수입을 위해 유령 회사(front company)를 차린 북한 국적자가 회의에서 나눈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는 담배필터를 수입하는 인물이 북한 국적자라고 절대 언급하지 말고, 중국이나 다른 국적자로 말해달라고 ‘에센트라 FZE 유한회사’ 관계자에게 요청했고, 이 관계자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에센트라 FZE 유한회사’는 아랍에미리트에 설립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담배필터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센트라 FZE 유한회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에센트라 PLC(Essentra PLC)의 전액 출자회사(wholly-owned subsidiary)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합의 금액 약 67만 달러는 해외자산통제국 시행지침에 따른 일반요인이 고려됐습니다.(The settlement amount of $665,112 reflects OFAC’s consideration of the General Factors under the Enforcement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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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03: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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