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최저 임금 올리라니" 재계 우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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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 뉴스1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해 재계(사용자 측)는 ‘인상률 0%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 삭감 또는 동결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두고 내부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된다”는 데 대한 의견차는 없는 상태다.
 
재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33%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른다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타격도 임금 인상률 동결 또는 삭감 주장의 근거로 쓰인다.
 
다음달 1일과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측은 이자 비용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2019년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그 근거다.
 
이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이자 등)에 못 미치는 회사 비율은 2018년 31.3%에서 지난해 34.1%로 늘었다. 적자를 낸 회사 비율도 같은 기간 21.6→23.4%로 증가했다. 임영태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지난 3년간 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시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중소 영세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17일 열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 뉴시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의 결론을 지켜본 뒤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사정 대화에선 임금 인상 자제 폭과 고용보장 등을 놓고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안을 내지 않고 법정 시한을 넘긴 것도 “노사정 합의가 우선”이라는 재계 내부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합의에 대해 노사정이 얼마나 책임을 나눠질지 그 합의가 우선돼야 최저임금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음달 최저임금위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단체만의 독자적 의견을 따로 내진 않고, 다른 단체와 협의해 사용자 측 입장을 낼 것”이라며 “다만 중소기업계에선 ‘요즘 같이 회사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최선욱ㆍ강기헌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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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1: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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